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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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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능환
1
안창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도14334 판결
[수산업법위반][공2015하,1005]
수산업법위반
수산업법
수산업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2013년
2. 창원지방법원 2013. 11. 1. 선고 2013노508 판결
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수산업법위반
수산업법
수산업법 시행령
수산자원보호령
지방자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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